헷갈리는 세종교육청 인사부서 긴급기자회견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 판단 취지 억지 부인(否認)하는 인사담당 장학관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우)는 표절 논란으로 임용이 취소된 박두희 前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강임(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 박두희 전 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박두희 전 교장을 면직시킨 세종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박두희 전 교장에게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 교장의 임용권 및 임용취소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 박두희 교장을 대통령이 인사발령했고, 결과적으로 세종시교육감이 처분한 박 전 교장의 임용취소는 권한 없는자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박두희 전 교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근거와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강임된 박 전 교장은 시교육청 측의 행정처분 근거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지난 1월 21일 박 전 교장에 대한 교장의 직을 면하는 처분(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소청심사 청구 결정통지문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세종시교육감)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리는 공문을 세종시교육감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과장 강양희)는 18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교장에 대한 인사를 주도한 오기열 인사담당 장학관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했다"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교장의 직을 면한 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소청위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장의 직을 면한 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두희 전 교장은 법무법인 길상을 대리인으로, 시교육청은 법무법인 유엔아이를 대리인으로 정해 소청심사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고 소청심사위원 역시 엄정한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교원인사담당 오기열 장학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결정이 난 소청심사위의 결정문에 대해 "다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두희 전 교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감봉처분 3개월은 이미 징계시한이 끝났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당연히 원직 복직(세종과학영재고등학교장)이 되야 마땅함에도 교육청 측은 고의로 시간 끌기 식으로 나가고 있어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며 반드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혀왔다.

▲ 언론 브리핑중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자료사진)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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