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두팔 걷어

▲ 고준일 의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0일 10시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全 의원은,“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향후에는 국회가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23만여 세종시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반드시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국가 정책 공약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광경(사진=세종인뉴스)

한편, 이에 앞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 가장 먼저 국회분원 문제에 대한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민주에서 공천받지 못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이 의원의 첫 번째 법안 발의이자, 이 의원의 노련함이 보이는 법안 발의였다.

이 의원이 충청권은 물론 호남권역까지 중부권 국회이전 문제에 공감을 하는 법안을 다른 의원보다 먼저 선수를 쳐 발의한 것은, 세종시출범준비단에서 초안을 마련해 준 '세종시설치법전부개정법률안'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선거기간 내내 재미를 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지역 공무원들의 평가다.

국회 분원은 어떤 형태일까. 일부 언론에서 진단한 분원의 형태는,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의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인뉴스)

추후에는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의장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위원회의 제1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제2회의장은 세종시가 되는 형태인 것이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를 파악한 이해찬 의원이 선수를 치며  대표법안 발의를 하자,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중병을 앓는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 및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며 수도 이전을 향해 더 큰 비전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개헌론이 제기되는 속에서 지난 6월 13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다.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기득권화한 정치의 상징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지역균형발전 보다 진일보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 했다.

국회분원은 물론 더 나아가 국회이전 문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분모가 되어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참관하기 위해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세종발전협의회" 고희순 회장과 임원진들이 서금택의원과 의회방문 기념촬영을 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