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이해찬의원과 시의원 등 검찰수사 촉구

지난 4·13 총선 공직선거법위반 수사 지지부진 한 이유는

▲ 사진은 지난 4.13 총선에서 더민주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자료사진)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4·13총선에 더불어민주당(대표 김종인, 이하 더민주)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더민주 당적을 보유한 채 더민주 상징색인 파란 점퍼를 착용하고 더민주 소속 시의원 직책을 밝히면서 자신의 소속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이해찬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영송·안찬영·윤형권·이태환·서금택·김원식·정준이 시의원 등에 대한 더민주 권리당원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윤원일 검사는 사건 접수 후 고발인 조사를 2차례씩이나 하며 수사했으나 총선 이후 수사 결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발인이 이에 반발하며 21일 오후 검찰에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이날 검찰에 보내는 수사촉구서를 통해 "피고발인 이해찬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바로 더민주를 탈당하여 세종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더민주당 세종시의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작정하고, 1단계로 더민주당 세종시 시의원이던 피고발인 윤형권·박영송·김원식·서금택·안찬영·이태환을 이해찬 후보 선거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 등 중책에 임명하여 공식 선거 개시일부터 같은 해 4. 12. 선거 전날까지 세종시 일대에서 문흥수 후보를 비난하는 선거 유세에 적극 관여토록 했으며,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세종시 시의원인 피고발인 정준이를 끌어들어 선거 유세를 하게 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지방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공천을 준 정당 정책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을 위해 자신의 소속 정당을 배신하고 오직 권력만을 쫓아 무책임한 정치를 했다"면서 "이번 고발 건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검찰은 향후 정치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향후 더민주 소속 당원이나 시의원 등이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 "공선법에 근거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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