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이춘희 세종시장 주민소환" 한다

균발위, “주민소환투쟁위 만장일치 채택···법률전문가 상담진행”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시기자협회 공동취재=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회장 이평선)가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 카드를 꺼내 지역 최대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조치원서북부 도시개발예정 현황도(자료=세종시청)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세종시가 발표한 2016년도 주민소환 투표 총수 공표에 따르면 2015년도 12월 기준 유권자 총수는 159,718명으로 시장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10/100인 15,972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는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한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안건 가운데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균발위는 임원진을 포함해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이 시장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현황과 결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상정에 들어갔다.

회원들은 이 시장의 임기 반환점에서 추진해온 행정에 대해 "세종시가 당초의 구상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며 "올바르게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에 동조했다.

특히 회원들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더욱더 침체일로로 걷고 있다"며 "대대로 이어온 전통마저 소멸하려는 정책에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 시장을 주민소환이라는 극한 카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균발위는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결성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투쟁위는 이 시장 주민소환의 쟁점으로 ▲110년 전통의 복숭아축제를 무산, 문화적 가치 소멸과 시민 간 분쟁 ▲철도산업단지 조성 허위 및 무산으로 주민 혼란 ▲신도시 주차난과 교통난 등 실패한 최초설계자 ▲집행부 수장이 대의민주주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명예를 추락시킨 책임 등을 꼽고 있다.

투쟁위는 이날 결성된 임원진을 중심으로 각 읍·면·동 단위에 구성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한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투쟁위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투쟁위가 벌이는 주민소환 쟁점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직을 갖춘 뒤 본격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2016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자료=세종시청)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위헌 판결 날인 지난 2004년 10월 21일, 12주년을 기념하는 다음 달 21일에 대규모 행사를 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는 그동안 시민들이 안고 있는 도시계획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점이 불만으로 번져 결국 곪아 터진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세종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가 단체장의 행정정책에 대해 문제를 삼고 주민소환 카드를 꺼낸 것은 중대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가장 큰 지역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현직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현실적으로 주민소환 유효 청구인수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여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에서,  당시 세종시장으로 입후보한 새누리당 시장후보 간의 내분이 격화 분열을 하며 새누리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후보자 진영의 핵심 당직자들이 탈당 후 이춘희 후보진영으로 합류하는 등의 어부지리로 비교적 손쉽게 당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방선거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2018년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들 시민단체의 주민소환제 투표가 전개된다면 이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세종시기자협회 공동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