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 부과

5년간 5,605만 건 부과, 전남·경남·광주 부과 많아

▲ 전국 곳곳에 설치된 경찰 과속감시 카메라(사진=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 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5년간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은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11년 935만 건·4,818억 원, 12년 967만 건·4,904억 원, 13년 965만 건·4,892억 원, 14년 1,067만 건·5,464억 원, 15년 1,112만 건·5,67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 건·2,849억 원이 교통과태료로 부과되어 작년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양태를 띄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11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09건 단속되어 5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71,86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3건·67,166원, 광주 1.32건·6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42,898원, 서울 0.90건·46,946원, 경기 1.03건·53.455원 등이 상대적으로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11년~16년 교통과태료 부과내역(단위: 만 건, 억 원)]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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