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통근버스 및 관사 폐지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는 10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공무원 관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공무원 관사 폐지를 촉구하는기자회견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이자 국책도시이다”라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요즘 정부나 공무원들의 세종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려스러운 구석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종시 정상추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면서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통근버스 및 관사 운영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통근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경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면서 “세종시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물리적으로 태어난 도시라면,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물리적인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위한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 정부는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조속히 중단할 것, 혈세낭비로 유명무실한 장차관급 관사 및 세종권 공무원 통합관사를 폐지하고, 서울권 공무원 통합관사 계획을 철회할 것,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 정부와 국회는 세종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한편 10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안행부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원6천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에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6천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8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또한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이 투입된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15년도 예산에 69억3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무용지물인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 임차료로 혈세 6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14년 10월 29일

세종시민연대회의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