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정해걸 전국시도지방분권협의회(준) 준비위원, 정세욱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의 격려사로 개회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다.

발제자로 나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국민주권 개헌의 근거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이재오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박명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안재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감사, 신정훈 국회의원이 참가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토론회 참석 예정자들은 “중앙집권사회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개헌 논의방식도 국회주도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주도로 개헌이 논의가 되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분권형 개헌도 국민주권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개헌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제단체가 참가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토론회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분권개헌포럼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올해안에 지방분권개헌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각계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뜻을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 토 론 회 일정 

○ 일 시 : ’14.11.3(월) 14:00 ~ 17:0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전국시도지방분권협의회(준),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 주 관 :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   ○ 후 원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 프로그램

- 등 록(14:00~14:30)   - 개회식(14:30~14:55) 

토론회 포스터

- 토론회(15:00~17:00)

토론회 주제 발표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이기우 인하대 교수

<국민주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안성호 대전대 교수

<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이재오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추진방안>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토론 패널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박명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안재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감사

신정훈 국회의원                             사회 :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