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차별 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기준’ 바뀌어야 한다

직접고용하지 않은 경비원 등 파견용역 근로자는 제외

▲ 박종준 위원장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새누리당 세종시당(박종준 위원장)은 지난 21일(금) 새누리당 중앙당에 현실과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위탁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제안을 했다.

박종준 위원장은 어린 아이들과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기준이 모호해 근로자 계층이 나뉘어져 그들의 어린자녀들까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세종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는 바뀌어야 하며, 국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있어 큰일과 작은 일로 구분 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 공문 내용

한편, 박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본 현행 제도에 대한 답변과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인 상시근로자에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포함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경비원 등 파견용역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차별받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근로자들의 계층이 나누어지지 않고, 당당 하고 차별 없는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중앙당에 정책제안을 했다고 새누리당 세종시당측이 밝혀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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