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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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하여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기각, 각하]

▲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주도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사진=세종인뉴스)

[서울=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그동안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7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및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정부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7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국회 등 권력에 대한 가감 없는 사실보도를 하는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27일 헌재의 판결로, 지난 1년 간 준비했던 언론통폐합은 실패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으며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5950여 개다. 기존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제출하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대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을 명시했다.

▲ 헌법재판소

쉽게 말해 앞으로 정규직 5명을 고용하지 못하면 언론이 아닌 셈이었다.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는 4.5명이다. 지난해 8월 문화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 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포털 뉴스서비스 퇴출근거로 ‘5인 미만’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 경우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소규모 언론 퇴출로 트래픽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을 얻게 될 대형 언론사일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기존 인터넷신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론사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박근혜정부의 등록 기준 강화정책이 시대와 역행하는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또한, 정부의 시대역행 정책에 편승해 인터넷언론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아왔던 거대 진보야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된 권력행사 등에 대한 사실보도를 하는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해 침묵으로 동조하며 협조하던 언론탄압 정책의 시행령 실시준비에 공동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이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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