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마무리 회의 가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조직권 확대 왜 필요한가? 라는 명제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연구모임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이 마무리 회의를 갖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이용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연구모임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 안찬영)은 10일(목)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첫모임을 가진 이래 4번의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연구모임의 추진상황을 돌아보고 그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찬영 대표의원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용매제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고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는‘세종특별자치시, 자치조직권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중추역할, 도농복합형 광역도시로 단층제 특별자치시, 국가행정 및 정책을 발현하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특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의 틀에서 특례적 지위가 부여되고 자치계층이 축소된 단층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여타의 일반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자치권과 책임성이 부가된 특별한 자치형태가 요구된다고 덧붙이면서 하루빨리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기 정책기획관은 연구모임에서 제언하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제에 대하여 현행 관련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특례규정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 견제와 지위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와 지방의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찬영 대표의원은 1년 동안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활동을 함께한 회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구모임 활동 후에도 세종시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제언을 당부하면서 최종회의를 마쳤다.

이용민 기자  yongplann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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