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17년도 본예산에 5511억원 편성,전년 대비 443억원 증액(8.7%)

  세종교육 4대 정책방향 추진 중점,교육사업비 1060억원 반영

▲ 세종시교육청 2017년도 본예산에 5511억원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최교진 교육감(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1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 실현과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17년도 세종특별차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국내·외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정부의 내국세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세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7년도 본예산(안) 총 세입은 5,51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068억원 대비 443억원 증가(8.7%)한 것이라고 말했다.(학교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은 4,39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60억 원 대비 23.4%가 증가한 834억원)

증가분 예산은, 신설 학교 증가(’16년도 7교’17년도 17교)에 따른 정규직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비가 크게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 세종시교육청2017세입세출 본예산안 이미지(자료제공=세종시교육청)

다만,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던 학교신설비가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지방교육채는 1330억원 감소(88.2%) 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 편성에 이어 최 교육감은 세출 예산, 편성 중점 분야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교육 자치 구현 및 현장 중심 교육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인터넷·서면 주민의견 수렴(’16. 3월~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설명회 4회),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 등 15억원, 혁신학교 운영비 6억원 및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총 4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예산 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이지만, 세종 교육 4대 정책 방향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3억 원 증가한 1060억원을 편성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 4대 정책중 첫 번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고교상향평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지원비 5억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고(가정적 원인(이혼·방임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음), 두 번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1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원, 외국어교육 23억원 등(전문기술인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2 특성화고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시설비·감리비 32억원을 반영)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 세종시교육청 2017예산안 한눈에 보기

이어 세 번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6억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1억원을 반영했으며,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시설비 1천 186억원, 급식비지원 185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원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 부응과 단층제 교육청의 현장지원 업무 강화를 위하여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비 29억원을 편성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계속 마찰이 되고 있는 누리예산과 관련해 최 교육감은, ’17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81억원)만 편성했다고 밝히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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