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

이춘희 시장 KTX 세종역 시민위해 강행하겠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이태환 의원, 임상전 의원, 장승업 의원, 김원식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준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예결위원장)은,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는 익산시 등 총 66개 도시이며, 정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사업은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워크숍 등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사업도 독창적인 세종시만의 정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을 나타낸 정준이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정 의원은, "세종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세종아리’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정책변화에 대한 교육, 워크숍 및 견학 등을 통해 도출된 일상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시장은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이 직접 진행한 토크 콘서트 등도 있지만 "현재 세종시의 특수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사업도 독창적인 세종시만의 정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 확충계획 유무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유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에 이어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 초기 도시계획은 여성친화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과 대동소이하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핵심인만큼 여성 및 장애인 여성 창업지원, 고령여성 일자리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세대․계층별 다각적이고 체계화된 조사 등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했다.

▲ 4.13 총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KTX 세종역 설치 논란에 따른 해명을 촉구하는 임상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이어 임상전 의원(새누리당, 교육위원,금남면)은 시정 질문에서, "시의 역점 추진시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총 37개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이 완료단계이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형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경찰서, 우체국 등 잔여 기관들마저 신도심으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라 조치원 주민과 자영업자, 시장상인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또,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추진계획 ▲ 동 사업에 투입한 20여명의 공무원 감축계획 ▲ 여타 면 지역의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한데 이어 지난 4.13 총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KTX 세종역 설치 논란에 따른 해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춘희 시장이 시장 후보시절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검토결과 포기했던 KTX 세종역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바꾸어 주변 충북과 대전 및 공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 마찰을 빚어 가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춘희 시장은 "자신이 후보시절 그런 공약을 말한 적이 없고, 세종시가 인구가 증가되면 세종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해찬 의원의 공약인 KTX 세종역 설치는 "세종시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간이역 설치에는 약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임상전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과학예술 영재학교장 박모씨의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의혹 관련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새로 부임한 과학예술 영재학교장이 추진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대해 미숙한 학사행정으로 발생한 학부모들의 민원사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교진 교육감은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모두 잘 해결이 되었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이밖에도 임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학생들의 배움터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추진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공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사교육의 영역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있는지 따져 물었다.

끝으로 임상전 의원은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 및 기존 금호중학교 부지에 제2특성화고 설립 절차와 관련해 "현재 금호중 이전재배치 확정고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제2특성화고 설립예산 32억 원을 계상한 것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 교육감은 "본 사안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금호중 이전이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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