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정질문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태환 의원,장승업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환 의원은,‘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 이태환 의원은, 세종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 의원은, 우리의 삶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세종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매뉴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각종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종시만의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고 발생이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태환 의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학교당 연간 1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업체임에도 업체관리비, 이익과 인건비 지출액이 다른 이유와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학급수가 더 많은 근무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등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덧붙여 물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 중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 우리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보건실 이용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도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관내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길 요구하면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단순 학급수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지역은 의료여건이 취약하여 보건에 대한 관심 필요 ▲읍면지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이어, 장승업 의원은 일반고 교육력 강화와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 장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세종시의 9월 현재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총 14개교로 이중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 고교를 제외하면 총 10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사업은 현재 세종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고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만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 시키겠다는 근본 취지에 벗어나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6년 우리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사업 주요 추진성과와 읍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주요 추진내용 ▲2016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진로 맞춤형교육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컨설팅 지원내용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장승업 의원은 자유학기제는 시험 부담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하면서,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청과 각급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 및 주요 협약 내용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 마케팅 증가 대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및 체험관련 인프라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끝으로,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 조직개편, 진정성을 보여야’ 라는 시정질문을 했다.

▲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금남면 금석초등학교에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관련 자료가 강제집행 및 철거로 임의 반출･훼손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대한 관련자료 수집과 회수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의 조직은 출범 후 5년간 아직까지 불완전한 조직으로 남아있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유사업무, 중복업무 및 과중한 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원주민 이주조건 보상대상자의 50% 이상이 1억원 이하의 소액 보상 이었음을 언급하며 영세 원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리문제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충열 의원은 ▲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 영세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 ▲ 은하수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을 한시적으로 유예 등 원주민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뒤이어 ▲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과 세종농업 337프로젝트 추진사항 점검 ▲ 농업기술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 및 권역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 세종시 맞춤형 쌀값보존 및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 악취 저감컨설팅 및 실천 매뉴얼 제작 ▲ 농업회의소 설립 등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금남면 금석초등학교에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관련 자료가 강제집행 및 철거로 임의 반출･훼손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대한 관련자료 수집과 회수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 선정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저조한 이용실적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세종교육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열 의원은 ▲ 도담초･아름초 과밀학급 해결방안 ▲ 역사와 전통을 담은 당암초 교명결정에 대한 반대여론 대응책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의 학교모델을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 등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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