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상적인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 행복청 역할이 중요하다

▲ 행복도시 건설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행복청에서 계속 수행해야 되는것을 주장한 시민단체(사진제공=시민단체)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이해찬 의원(더민주, 세종시)은 지난 10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법안을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세종시와 행복청이 자치사무 이관과 관련해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시민들 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2018.2)이 불과 1년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불거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행복도시법)’에 담겨있는 지방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논쟁은 차기 시장선거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설(說)도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수면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던 행복도시법에 관한 공식 반응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13일 오전 세종시 신도시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 모임, 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도시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잡고 건설되는 국책도시로서 국가의 전폭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부 기득권 세력이나 선출직으로 수시로 바뀌는 지방정치인(시장·의원 등)의 의도된 입김을 최소화 하면서 중립적 위치에서 일관된 정책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행복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는, 선출직으로 수시로 바뀌는 지방정치인(시장·의원 등)의 의도된 입김을 최소화 하며 명품도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사진=세종인뉴스)

이들은 또, 현재 세종시 장군면을 비롯한 신도시 주변지역의 각종 불법·편법을 동원한 전원주택 사업 등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하고 지역의 개발업자들과 공무원이 결탁해 전원주택지 개발 허가를 해주려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한 이들 3개 시민단체는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도 막지 못하는 세종시청에 행복도시법에 명시된 14개 주요 자치사무를 이관하려는 것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복도시 세종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현재 자치사무 이관과 관련한 개정법률(안) 중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 관련 업무인 건축·주택 관련 업무는 행복청이 계속 수행해야 된다.

둘째, 행복청과 세종시청 사이에 행복도시의 원활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현재의 기구를 통폐합 하거나 상설화 하고 두 기관이 공동대응을 위한 문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민원사무실 운영을 촉구 한다.

셋째, 행복도시의 일관된 건설을 위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신도시 행복도시민들이 함께하는 민·관 참여 자문기구를 둘 것 등을 요구한다.

공무원 출신인 F씨는 세종시 원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출직인 시장에게 도시건설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선거후 각종(시청 또는 교육청)단체의 회장과 임원 등을 맡으며 많은 문제점이 벌어지는 것은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복청이 지속적인 도시건설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yongplanner@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