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공재광 평택시장과 간담회

법률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한차례 더 간담회 갖기로 협의

[평택=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23일(금) 오전 9시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 도시주택국 담당 공무원들과 시의원, 그리고 조합 관계자 및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재광 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조합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들까지 참석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된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 반영 문제에 대해 어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공재광 시장은 “지제세교지구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평택시 의견이 달라 아쉽다며, 최근 SRT가 개통 되었지만 지제역과 그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제세교지구가 빨리 개발 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이번 기회에 지제세교지구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융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중점 토론 주제는 지제역앞 ‘지하차도 분담금액의 사업비 반영’ 문제였다. 지하차도 분담금액 문제는 지난 2008년 초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자, 용인시와 같은 난개발을 우려한 경기도가 평택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평택시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와 함께 2009년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해당되는 16개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평택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만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16개 사업자들에게 ‘이행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조합의 박종선 전 조합장은 ‘당시에는 어떤 비용인지도 잘 몰랐다, 다만 낸 만큼 다시 감면받는다고 하고, 또 이행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사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스러워 이행각서를 체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평택시는 그동안 감면 조건이 없었다고 하다가 최근 평택시 의회 특위에서 감면 조건 사실을 인정한 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행각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지제세교지구는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지난 2012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게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때 정해진 지하차도 길이 550m가 765m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합의 분담금액도 기존 145억원에서 201억원으로 56억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기존 145억원이 2010년 4월 최초 개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조합의 도시개발 사업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 부분에서 평택시와 조합의 이견이 있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평택시가 이행각서 체결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감면된다고 했기 때문에 16개 사업지구 어디도 이행각서 상의 분담금액을 별도 사업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모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이행각서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이행각서 체결 이후인 2009년 말 경에 이미 감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분담금액을 별도 사업비로 반영하지 않은 16개 사업지구 모두에 대해 개발계획 인가를 내줬다.

지제세교지구는 한 번의 변경인가까지 두 번씩이나 인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평택시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이행각서 분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평택시가 부정한다면 당시 평택시는 개발계획 인가 전에 수정요청하거나 반려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것은 평택시의 명백한 행정오류다. 오류정정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만약 평택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이행각서 분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조합 주장대로 ‘경미한 변경’이 된다. ‘중대한 변경’이므로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평택시 행정처리가 잘못이라는 얘기다.

조합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안에 이행각서 분담금액 14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56억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증가한 금액이므로 경미한 변경’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여전히 중대한 변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토론이 치열해지자 공재광 시장은 ‘쟁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만으로 오늘 간담회는 의미가 있었다. 법률전문가 논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2차 간담회를 갖자’는 제안과 함께 간담회를 마쳤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양측의 이견부분에 대해 일보 전진한 지제세교지구 사업비 변경 및 사업 추진이 정상화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해 볼만한 간담회로 평가되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및 고덕 국제화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이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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