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민원 서비스 대폭 개선

- 민원처리기간 단축, 내년엔 단계별 문자알림서비스 등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부터 건축민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는 각종 건축 심의절차 이행과 개발행위 등 복합 민원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민원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지 않아 신청인들이 궁금해 하는 등 그동안 제기돼왔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 7월 건축민원 품질향상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비해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21일에서 14일로 7일(33%)* 단축됐으며, 1일 건축인허가 미처리 누적건수는 114건으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건/평균처리일) ’14.7월(179건/21일), 10월 기준 (147건/14일) 33% 단축

** 1일 건축인허가 미처리 누적건수 : ’14.7월(291건), 10월 기준(177건)으로 40%감소

이와 함께 세종시는 올 연말까지 10일 이내 건축민원 처리 비율을 55% 까지 높일 계획이며, 1일 건축인허가 미처리 누적건수는 87건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내년 3월에는 건축 민원 접수단계부터 관계기관 부서협의, 담당부서 연락처 등 민원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인허가과정에서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했던 불편들과 민원인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를 미리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건축민원 품질향상 정책토론 워크숍를 정례화해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민원의 신뢰도와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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