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4배인상 등 설명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열 여덟번째 정례 브리핑을 가졌다.

이춘희 세종시장, 20일 18번째 정례 브리핑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4배 인상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이 시장은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복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중앙부처 이전 등 외부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종시 특유의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2015년 1월부터 시민대표‧시의회의장‧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2015년 2월에는 세종시 복지실태 진단과 복지 욕구조사 등을 토대로 소득, 주거, 돌봄 등 주요 분야별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복지기준 수립과정에서는 시민 상시참여기구 운영, 정기 워크숍 개최, SNS 활용 등 시민들이 설계단계부터 확정단계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쉽고 명확한 복지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선호도나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 이후에는 시범사업 결과와 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종형 복지기준” 수립을 통해 국가 단위의 공적 사회안전망에 반영되기 어려운 세종시의 복지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시민 화합‘ 달성으로 ‘사람중심 행복도시’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시장은 2013년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1.435명으로 전국 평균(1.187명)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젊은 부부들의 출산동기를 높이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자녀는 30만원(일시금), 둘째 자녀는 120만원(12회 분할), 셋째 자녀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에게는 240만원씩(24회 분할)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는 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과 세종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의 첫째아이 출산율이 45.5%로 전국 평균(51.5%)보다 낮은 수준이고, 통계적으로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학계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생순서에 차등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첫째아이의 출산을 유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수용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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