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송기석· (사)보건교육포럼의 공동 주최

‘보건교사의 정교사 법제화’ 간담회

▲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의원(국민의당 전북 정읍)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보건교육의 핵심 정책인 보건교사의 정교사 법제화를 제안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송기석 의원·(사)보건교육포럼 공동 주최로 27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03호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조배숙 의장의 축사와 같은 당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참석 인사말을 하는 등 일반 간담회와 달리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이하 포럼)의 발제로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의 필요성과 정당성, 보건교사의 정교사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토론자로 나선 마산대학교 박정희 교수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교사 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공주정명학교 김종림 교사(간호학 박사)는 ‘정교사 전환의 시급성,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날 주요 토론자로 나선 보건정책 전문가 왼쪽부터 김종림 박사, 박정희 교수, 우옥영 박사(사진=세종인뉴스)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교육학 박사)는 정교사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포함한 전체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날 현장은 보건교육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보건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의 주요 발표 내용과 주장들을 정리해 보았다.

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의무화, 보건교육과정 고시(보건과목 신설 등)로 정교사 자격 변환의 타당성 확보에 대해 = 2007년 국회 입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며(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2, 제15조), 이에 따라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보건과목 신설과 교육과정 고시로 2009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오고 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을 위한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또한 보건수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정교사(교과교사) 우선 정책으로 타 교과에 비해 보건수업은 후순위, 보건교사 배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에 대해 = 보건수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정교사(교과교사)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수업 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국정감사자료(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에서 보건수업을 미실시한 학교가 25.7%,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규정을 지킨 학교가 56.3%에 불과한점 등,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교사(교과교사) 우선 배치 원칙으로 보건교사는 학급수에 상관없이 오직 1인만 배치되고 있다. 이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장 발언에서 보건교사들은 보건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과 인프라 지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묘곡초 신미수 교사는 “거대학교에서 보건교사 한명으로는 업무량이 많아 너무 힘들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였고, 효성서초 우윤미 교사는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 담임교사의 수업이 과중한 학년에 보건수업 시수를 3~4시간 씩 나누는 등 편법적인 보건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법률이 정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의 취지에 벗어나는 운영사례를 지적하였다.

▲ 이날 보건교사 정교사 법제화 간담회장을 가득 메운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토론회장 모습(사진=세종인뉴스)

또 토론에 나선 김종림 박사(전교조 보건위원장)는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타 과목 교사들에 비해 차별이며, 이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많은 선례들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그 이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정교사는 준교사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지만, 흔히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보건•사서•영양•상담교사를 특수영역 교사’로 정교사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김 박사는 또 보건교사는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교육 및 보건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히 비사범계 출신 교사들과 동등한 양성과정과 임용고시를 거처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교사로 자격을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과 중등교사의 급별 전문성에 대해서는 특수교사가 정교사가 되면서 초등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한 선례가 있으며, 이에 보건교사의 급별 전문성 확보도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 중등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수급할 때 양성과정 없이 일반 교과교사에게 연수를 한 후 임용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진지하게 토론자료를 검토하며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한편 이날 제안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초•중등학교의 정교사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정교사 부분에 보건교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거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법률로 정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교사에 대해 정교사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석구 사무관과 김수구 연구관이 참석해 교육부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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