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후, 한국교육 근본적 개편을 위한 실천방안

촛불이후, 한국교육 근본적 개편을 위한 실천방안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정책토론회 개최


▲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학습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혁명이 우리 교육계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이인규)는 오늘 29일(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미술고등학교(종합강의실)에서 ‘촛불 이후 우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연구소는 1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촛불 이후 대한민국 교육 질서의 개편을 위한 실천과제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논의하는 장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 정책 제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체제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사회는 한국교육연구소 고성자 연구국장이 맡아서 진행한다.

29일 토론회에서 초·중등교육체제 개혁방안을 발제한 김대유 경기대 초빙교수는 사전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정책은 지금의 단선형, 분절형 과제해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며 학점제 도입, 교육지원청 폐지, 교장보직제 도입, 보건교과 필수화, 학교자치 법제화 등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촛불이후 토론회 포스터

또, 이종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1세기 연구소장은 ▲‘촛불은 전면적인 교육민주화를 요구한다며 기왕에 추진되었던 교사주도 교육민주화를 넘어 학생인권조례로 촉발되기 시작한 교사권력의 해체와 탈학교와 대안교육으로 시동이 걸린 지식권력의 해체가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결국 개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학습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혁명이 우리 교육계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제 교육 문제는 교육계가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 국민들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과거 독재정권이 교육을 통해 지배하려 만들었던 ‘헌법 제31조의 국가와 교육자들의 교육권 조항’을 뜯어고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에 관한 자유권과 사회권, 참여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도 ‘교육자 자치’가 아니라 교육주민의 자치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