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 행정처분 재판부 현장방문

교육청 상대 학교이전 취소 행정청구 원고측 요청, 재판부 현장 방문

[교육=차수현 기자] 지난해 7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금남면 소재 금호중을 3생활권에 신설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2018년 3월 1일자로 ΄이전 재배치΄를 확정하고, 행정예고 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확정내용을 같은 달 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당시 교육청은 현 금호중학교를 대평동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정고시 행정 처분 이전 재배치’ 를 공고함에 따라, 금호중학교출신의 동문과 지역주민 학부모등이 중심이 된 ‘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 (현 위치 폐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 비대위원과 학부모들은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행정절차 강행과 관련해, 금호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을 대표해 문지욱 학부모를 대표로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402)”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금호중학교 현장을 방문한 재판부(제2행정부)에 대해 금호중학교 동문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담당 재판부의 현장방문은 학교이전 재배치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와 학부모 대표 (원고측)가 제기한 해당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학교 현장 방문을 요청해 담당 재판부 판사는 16일 14시30분 직접 금호중학교를 현지를 방문하여 금남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금호중학교를 학생수 급감의 이유를 들어 현 위치를 폐교(이전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금호중학교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 방문 현장에는 금남면 부면장 임헌수 씨, 주민자치위원장 이찬기 씨,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원(금남면), 금남면 이장단 협의회 박기병 회장을 비롯 금호중학교 학부모 전 회장 김은미 씨 등 학부모와 학교 이전 재배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범석 위원장 및 비대위원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중학교의 현 위치 존립을 재판부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들 비대위측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재판부와 변호사들에게 ‘실제 금호중학교는 학생 수는 급격한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종시 도심의 학생을 둔 학부모들 일부는 도심 속의 학교보다 학습 환경이 뛰어난 집 앞의 학교를 두고도 금호중학교로 학생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중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학교이전재배치 반대의견 등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있다.

본안사건의 소송 진행은 2017.6.29. 오후 4시1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2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현장 방문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금호중 이전 재배치는 학령인구 감소와 동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 및 3생활권의 소담중(16년 3월 개교), ΄가칭΄ 글벗중과 보람중(17년 3월 개교예정), ΄가칭΄ 대평중(΄18년 3월 개교 예정) 등 4개 중학교 개교의 영향으로 금호중이 급격히 소 규모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금호중학교는 넓은 면적의 운동장이 숲과 바로 연계되어 있어 세종시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을 갖춘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날 재판부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으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교육청은 금호중 총동문회 측과 금호중의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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