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시 금호중학교 법원 판결 원고측 패소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시 금남면 금호중학교이전재배치(폐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범석, 이하 비대위)와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금남주민·금호중 출신으로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상전 의원(전 시의회 의장)등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 금호중 이전재배치 확정고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장을 제출(사건2016구합1402호)한 사건에 대해 13일 대전지방 재판부(제2행정부)는 원고측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를 각하하며 소송비용까지 원고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해 금호중학교 문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활 될 소지를 남겨두었다.

세종시 금호중학교 이전(폐교) 재배치 문제는, 지난해 7월 세종시교육청이 금남면 소재 금호중을 세종시 3생활권에 신설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2018년 3월 1일자로 ΄이전 재배치΄를 확정하고, 행정예고 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확정내용을 7월 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며, 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폐교)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금남면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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