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와 협조, 주택시장 안정 노력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지역 지정 관련 입장 발표

2일 국토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최근 행정수도론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세종시 등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규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세종시 첫마을 전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세종시의 주택시장 안정노력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모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의 부활로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시가 지정돼 당장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대폭 제한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가 하면 아파트 청약 가점제도 크게 강화된다. 세종시는 최근 아파트 거래 웃돈이 수억원까지 치솟고 있는 등 주택과열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이번 규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다. 그동안 전매 제한 기간·재당첨 제한 등이 있는 일반분양에 비해 규제가 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투기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서둘러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안을 발의해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 착공, 준공 때까지 최소 3~4년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며,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세종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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