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 공약

세종시민 각 정파와 시민 합심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리비서실은 이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민심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정치행정 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 행정수도와 관련해 이미 (2004년)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가는 것 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편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시장과 시의원들을 비롯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후보군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세종시 권력(시장·시의회) 장악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며 행복도시(신도시)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헌투표에서 결정될 운명이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중심이 된 행정수도추진 시민단체는 최근 자신들의 입지활용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지난 7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49.9%로 반대(44.8%)보다 5.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찬성 여론이 많았다. 대전ㆍ세종ㆍ충북ㆍ강원은 찬성이 58.5%로 반대(34%)보다 24% 이상 높았고,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는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찬성 여론(61.9%)이 가장 많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과 대구ㆍ경북도 찬성이 54.5~56.9%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60.7%로 찬성(35%)보다 배 가까이 많았고, 인천ㆍ경기도 찬성(46.9%)보단 반대(49.0%) 여론이 높았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찬성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인구(5,100여만명)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치면 행정수도 이전은 논의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세종시=행정수도는 결국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적 과제라는 점에서 세종시장을 비롯 일부 정치 지망생들의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자신들의 당선을 위한 보여 주기식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졸속 홍보대책” 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세종시장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지지하는 민주당 세력들만이 아닌 반대 진영의 시민과 정당도 함께 대책을 협의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 협력해서 세종시완성을 해야 될 것이다.

“세종시 완성은 이춘희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된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