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민단체 합강리생태공원 국민감사청구 나선다.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합강리생태공원의 무단폐기 진상규명하고 원상회복해야 

행복도시(신도시)중앙공원 금개구리 서식면적지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과의 상호소통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대하는 행복도시 시민들의 손피켓 항의 모습(자료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행복도시 내 자생 시민단체인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21일(월) 행복도시 기본계획상 생태공원으로 조성토록 되어있는 합강리 일대 생태공원 계획부지가 행복도시특별법상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12년 6월 22일 ‘생태공원’ 부지에서 ‘유보지’로 변경되고 다시 2014년 12월 18일 다시 ‘기타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무단 변경된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기 위한 감사원의‘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합강리생태공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특별법]의 제19조 기본계획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강제되어 있다.

동 법률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기본계획(19조), 개발계획(20조), 실시계획(21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인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수용해야하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도시계획 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2012년에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합강리생태공원을 ‘유보지’로 무단 변경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2014년에는 실시계획만으로 유보지를 ‘기타도시계획시설’로 무단 전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복도시기본계획 제6절(공원녹지계획) 제3장(공원녹지계획)에 합강리 생태공원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법상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만 한다.

시민연합은 이런 엄격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할 기본계획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하위법인 개발계획에 의한 무단으로 변경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위원회 심의도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관련 고시도 없었다"고 한다.

행복도시 금개구리 서식지 면적 확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공원 예정도(세종인뉴스 이미지 자료)

이에따라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합강리생태공원‘은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단위의 전면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보전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요식적인 법률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생태보전 가치 판단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생태자원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태 전문가에 의한 합강리생태공원 일원에 대한 생태조사 한번 없이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상의 ‘생태공원’ 계획을 백지화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또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를 주축으로하는 '생태도시협의회 회원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강리생태공원의 불법전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상회복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합강리생태공원’의 무단 훼손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도 혹 LH 등 개발론자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이춘희 시장을 적극 지지하는 세종시민참여연대 전 상임대표 효림스님 등을 비롯해 참여시민연대 회원들로 구성된 세종생태 도시민연합 회원들(자료사진)

시민연합은, 시민의 대의권자인 세종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시민연합의‘국민감사청구’추진에 호응하여  도시의 귀중한 생태자원을 파괴하는 이러한 불법한 행태에 대해 시민의 편에 서서 진상을 파헤치고 부당하게 훼손된 ‘합강리생태공원’이 본래의 계획대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행복도시지역 출마희망 시의원 후보군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국회의원·이춘희 시장을 적극 지지하는 핵심인물들로 구성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생태도시협의회" 측과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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