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왜곡 이낙연 총리 사과 및 정부의 행정수도 개헌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이낙연 총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또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며 이 총리를 비난했다. 

한편 이 총리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1일 총리실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는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같은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심 동향의 실체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행정수도에 대한 왜곡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1쪽 짜리의 보도자료로 해명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세종시는 일개 신도시가 아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구조적 병폐를 극복하고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원내 5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의 행정수도를 왜곡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은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적 오해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실행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정부 산하의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세종시 완성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대국민 홍보와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 다음 = 

-. 행정수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 확산시킨 이낙연 총리는 사과하라

-.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실행조치 제시하고, 전담기구 구성하라

-.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설명에 적극 나서라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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