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를 이행하라!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은 31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이행하고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의 원직 복직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해직자 복직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장촛불은 적폐정권 8년의 암흑시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현 정부는 바로 촛불의 힘이 탄생시킨 정부이다. 따라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온 적폐청산에 온 힘을 쏟고 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00일이 넘어가면서 처음 노동자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급속하게 실망과 우려로 뒤바뀌고 있다.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탄압을 일삼아 온 적폐정권 하의 고통과 상처가 지속되는데도 정부는 행정명령만으로도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조치들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권 하에서 무려 5차례에 걸쳐 반려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조설립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것만으로 성립되어야 하나 적폐정권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낙인찍어 탄압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136명에 이르는 공무원 해직자들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희생된 이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정부 의지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설립신고의 경우 오히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뒤 처리하겠다며 늦장을 부리고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후순위로 밀어내려는 모습까지 내비친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36명의 해직자 중 세종시청(연기군)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는 김부유 전 연기군지부장 겸 충남지역본부장이 강제 해직자로 당시 성명서 1장 읽고, 공직사회개혁 관련 집회 참여 독려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건의 벌금형과 강제 해직을 당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즉각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며, 관계 부처 수장으로 임명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역시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해직자 복직에 동의하였고 김부겸 장관은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였고, 김영주 장관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약속이행을 촉구해도 대답 없는 정부, 불법노조는 상대 않는다는 적폐정권을 답습하며 면담조차 거부하는 적폐관료(행정안전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이제 분명해졌다며, 저 적폐세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끝장냈듯이 우리의 모든 역량과 투쟁으로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즉각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들은 또 14만 조합원의 열망, 100만 공무원의 권리, 그리고 1,700만 촛불의 명령을 우리의 본령으로 삼아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노조 할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길에 선두에 설 것이라며, 오늘 공무원노조는 그 시작으로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전국 각지에서 14만 조합원이 현장실천에 나설 것임을 분연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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