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과 대한민국 안보 효율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나눠

국가적 특수성 고려한 안보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백혜련 의원(사진 오른쪽)이 민주안보거버넌스센터 아시아태평양 대표(사진 중앙)와 함께 했다. (자료제공=진선미의원실)

[세종인뉴스 서동명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간사(행정안전위원회/강동 갑)와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수원 을)은 안보부문개혁과 안보부문 거버넌스 분야 구축을 돕는 국제재단인 제네바 민주안보거버넌스센터(DCAF;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의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안보와 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제네바 민주안보거버넌스센터(이하 DCAF)는 투명성, 공정성, 참여, 책무성, 법치 등을 안보기관에 적용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안보개혁(SSR)을 목적으로 각 국가 및 기관에 정책/전략 자문, 실질적 현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부서 아시아태평양과를 신설해 6개 사업부를 운영 중인 DCAF는 63개의 회원국, 9개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방, 정보기관 개혁, 부패척결, 군 관련 옴부즈 기관 등의 최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DCAF의 아시아태평양부서 신설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슈나벨 아시아태평양부 팀장은 외교부 다자협력실, 코이카, 인권위, 외교안보연구소 등을 방문했다. 특히 군부독재 치하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적, 재정적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문제 제보 및 개혁 과정에서 DCAF의 보고서를 활용해 발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최근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 개혁 문제와, 남북문제와 관련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제안했다.

슈나벨 팀장 역시,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좋은 사례를 토의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좋을 것이라 화답했다. DCAF의 기존 연구와 동남아에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얻은 각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안보부문 개혁의 방향을 ‘투명성’으로 잡을 때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필요하다”며 “안보의 효율성·효과성과 인권이 충돌할 때 의회가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DCAF의 한국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요청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조언을 얻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상황과 같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안보부문 개혁과 민주적 통제의 효과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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