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주시 백제문화제, 하월리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주민동의 없이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내준 공주시청

공주시 사곡면 청년회원들이 주민동의 절차과정 없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강행하는 공주시에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인뉴스 독자기고] 충남 공주시는 공산성 공원 일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추석명절을 맞아 두 번째 행사인 ‘백제문화제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다.

그러나 축제장 한편에서는 공주시(오시덕 시장)의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발전 허가'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과 함박웃음으로 가득해야할 공주시 사곡면 하월리 마을주민들은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1일 공주시 백제문화제와 더불어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열리는 공설운동장 입구에는 공주시 사곡면 하월리 마을주민 60여명이 모여, 공주시의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 하월리 마을주민들과 연대 투쟁을 하고 있는 공주시 농민회 한동희 회장은 "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불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들 동의 없이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며"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거주하는 하월리 마을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 해 줄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하월리 마을주민 A씨는 "공주시가 허가해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사업설명을 들어 본적도 없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적도 없다."고 말하며 주민 무시하는 일방통행 불통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장 인근의 토사유출현장(사진제공=송준오)

또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이번 여름 장맛비로 토사가 흘러내려와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울분을 호소했다. 주민 C씨도 "장맛비로 토사가 흘러내려와 농경지, 수로, 도로를 덥치는 바람에 마을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은 물론,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겪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하월리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월 27일 공주시 오시덕 시장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듯 보였으나,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다."며 "순박한 농촌사람들이라고 우습게 보는 것인지 시골주민들의 매서운 맛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전 주민이 태양광 설치 반대운동에 동참키로 한 만큼 집단행동과 투쟁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도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적극 요청해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 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현했다.

공사현장 마을 주민동의 과정이나 절차없이 일방통행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장(사진제공=송준오)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4-10번지 일원 2만 7081㎡의 부지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약 1500kW급의 대규모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월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심의위” 등 절차를 거쳐 7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나, 시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곳곳에서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공주시의 화려한 백제문화제 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이번 사곡면 불통행정에 대해, “투명행정과 태양광발전소 단지 건설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없이 슬그머니 공사를 강행”하게 된 경위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준오 독자기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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