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부의장, “외교관ㆍ관용여권 분실, 개인 부주의가 70% 이상”

최근 5년간 외교관 178건, 관용 2,065건 등 매년 450건 이상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외교관여권 178건, 관용여권 2,065건 등 총 2,243건의 외교관ㆍ관용여권이 분실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과 2014년 448건이었던 분실건수는 2015년 524건, 2016년 4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 기준 329건이 분실됐다.

분실사유로 볼 때 여권 소지자의 실수가 아니라 ‘잃어버렸거나 강탈된 여권’은 외교관 49건, 관용 117건으로 전체 건수의 7.4%에 불과했으며, 당사자의 실수로 잃어버린 여권이 72.6%(외교관 114건, 관용 151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개인의 부주의로 외교관ㆍ관용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전체 분실건수의 72.6%를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권 보관ㆍ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관용여권은 일반인에 비해 출입국 심사가 수월하고, 특히 외교관여권은 위조나 사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 분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선 부의장실에서 분석한 여권 분실 상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도난: 여권을 도난당한 경우, 분실: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 강탈: 강도 등 강제적으로 여권을 탈취당한 경우소실, 소실: 화재로 인하여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기타: 기타의 경우로 인하여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행정분실: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1회 사용으로 효력이 상실된 단수여권을 분실하였을 때(분실 횟수 불포함)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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