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경쟁기종의 작전운용능력 기준
경쟁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며 1,000억원대 손해 본 절충교역비율

한국에서는 2013년 타우러스 미사일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2017년에 걸쳐 공군 주요 전투기인 F-15K 장착용인 타우러스 350K가 장착된다. 또한, 군 당국은 2016년 타우러스 350K 추가 도입과 함께 국산 전투기 FA-50에 장착할 타우러스 350K-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 350K-2는 타우러스 350K의 소형 버전이다.(출처=다음백과사전)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7,3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TAURUS)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절충교역비율 하향으로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은 적 종심지역의 핵심전략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의 핵심 공군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7,300억 원을 투자해 도입을 추진했다. 

방사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문건에 타우러스(TAURUS)만이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2007년 선행연구과정에서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했던 경쟁사 무기인 스톰쉐도우가 돌연 2013년 사업추진기본전략 문건에는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타우러스로 수의계약 안이 통과되어 방사청은 2013년 12월 타우러스社와 총 260여 대를 도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도입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 비율도 계약 직전 타우러스社와 33%까지 협의되던 절충교역비율이 12%대로 떨어져 타우루스社에는 수의계약 특혜가 주어지고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 부적절한 정황들을 확인해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희 의원은 “2013년 당시 법적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독일 타우루스사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절충교역 비율이 하향 적용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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