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장단, 행안부장관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정책 제안

감사 고준일 세종시의장 동참해 세종시 현안문제 건의 등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고준일 의장은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행안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의장단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장단은 중앙-지방간의 권한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지방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보장 등의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중점과제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감사인 고준일 세종시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내년 지방선거 때 “행정수도=세종시” 개헌안 통과로 국가균형발전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및 시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시의원 정수 등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발의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의 이번 행안부 장관 면담과정에서 협조 당부는 시의적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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