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자리는 육사 전용 보직, 일부 대물림 정황 발견

장막 뒤의 보직 심사 투명성 강화하는 방안 마련돼야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각 군으로부터 지난 10년간의 ‘장성급 장교’ 인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진급률 50%가 넘는 보직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간 군 인사와 관련해 특정 군의 편중이나, 출신에 따른 진급차별은 자주 지적돼 왔지만, 보직과 진급의 관련성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전 지휘관이 홀대 받는 한국군 장성진급 제도가 문제 있음을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자료사진)

이철희 의원은 “대령 보직에서는 준장 진급자가 5%에도 못 미치는 게 일반적인데, 50%가 넘는 자리가 특히 육군에서 스무 개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라며, “군이 공언해 온 능력위주 인사가 아니라, 정실인사나 육사 독점이 낳은 폐해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막 뒤에 가려졌던 보직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전 군을 통틀어 가장 진급률이 높은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 해당 보직을 거쳐 간 10명 중 무려 8명이 진급에 성공했다. 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과 3군사령부 작전과장도 열에 일곱을 진급시키는 별자리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본부의 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과 동원기획과장, 합동참모본부의 화력과장과 합동작전과장 등 그간 군내 요직으로 알려졌던 자리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별자리’는 준장 보직에서도 존재했다. 가장 진급률이 높은 준장 보직은 지난 10년간 8명의 진급자를 배출한 3군사령부 작전처장이었다. 이 밖에도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에 이르기까지 진급률 상위 10개 중 6개가 작전 관련 보직일 만큼 작전 보직은 진급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해당 보직을 거친 둘 중 한 명은 진급시키는 진급률 50% 이상 별자리는 전 군을 통틀어 21곳으로 집계됐다. 해군본부 비서실장,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과 작전계획처장 등 세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이었다.

해병대 출신이 맡는 합동참모본부 연습과장은 선발횟수가 4회에 그쳐, 별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해·공군에서는 준장과 소장 진급 시 모두 육군과 같은은  별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용산에서 별 난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지난 10년간 육군 준장 진급자 582명 중 30%에 육박하는 진급자 174명의 근무지는 군사행정의 중심지인 용산이었다. “총 들고 야전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펜 들고 용산에 머물러야 진급한다”는 속설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진급률이 높은 보직 상당수는 업무강도가 높고, 핵심 보직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군은 특정 보직의 높은 진급률에 대해 ‘능력주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설명해왔다. 군의 한 인사 담당자는 자리가 진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실력이 없으면 진급심사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요직이 갖는 후광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얘기다. 중요 보직일수록 자리가 주는 유무형의 이득은 매우 크다. 진급을 1년 앞두고 인사권자와 잠재적 심사위원들 지근거리에서 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다. 더구나 근무평정 권한자가 곧 자신을 해당 보직에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 군의 보직, 진급심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왜 ‘보직’이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준장 진급심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4심제로 이뤄진다. 이에 반해 대령 보직심사는 단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루 만에 끝난다. 심사위원 규모와 비육사 출신 심사위원 비중 모두 진급심사가 두 배 가까이 높다.

심사결과에 대한 외부의 관심 역시 차이가 크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진급이 아니라 보직 단계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번에 확인된 특정 보직의 비정상인 진급률이야말로 군내 실력자들에 의한 정실인사 정황을 의심케 하는 증거다.

최근 3년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매년 7-8인 수준에서 구성되며 비육사출신 2인을 포함해 선발위원장(선발위원장은 중장), 부위원장 2인과 갑을병 추천심사위원 15인을 더해 17인으로 구성되며, 비육사출신 7인(선발부위원장과 각 추천심사위원회 당 2인) 포함 되었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해군으로부터 해병대를 분리 독립 시켜달라는 집회를 열고 있는 예비역 해병대원들(자료사진)

별자리가 사실상 육군만의 현상이라는 점 역시 군의 해명이 틀렸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능력주의라면 요직의 수가 훨씬 적은 해·공군에서 별자리가 더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해·공군의 보직 간 진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른 이유는 대령 이상 계급에서 비-사관학교 비중이 미미할 정도로 낮아서일 가능성이 크다. 즉 굳이 보직을 놓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육군에서만 유난히 빛나는 ‘별자리’는 육사 독점 구조가 보직을 통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편 해군 역시 대부분의 별자리를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특히 해병대 장성 진급 역시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행사해 해병대 출신 장성 진급자들은 해군의 눈치를 보며 해병대 특유의 전통을 말살하고 해병대의 해군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예비역 해병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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