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난관리 공무원조직의 운영개선에 관한

국민입법평가 원탁대토론회 열려

[세종인뉴스 기고=임상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청이 독립되고 정부가 지방직인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시점에서 소방과 재난관리공무원조직의 운영개선과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명곡홀(대전)에서 열렸다.

‘하와이언 댄싱’ ‘윤정명 전목원대 교수의 성악곡’ ‘ANB 방송문화예술단 공연’ 등 화려한 식전행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이어졌다. 1부 개회식에서 ‘김무강’ 건양사이버대 부총장과 ‘정무남’ 전보건대 총장이 축사를 했다.

김무강 건양사이버대부총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토론회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평가하였고 정무남 전 보건대 총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발전방향이 마련되기를 기원하였다.

토론회는 좌장 오치선 국민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이기환 전소방방재청장이 ‘소방조직의 운영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소방분야의 과거와 현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독립된 소방행정과 인원확충, 장비확보를 위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제시 하였다. 정부가 이미 10월 26일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문제가 산 넘어 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죽성 행정안전부 민관협력위원회 중앙긴급대응단대외협력실장(사단법인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 조직을 전문화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응책은 비상시와 평상시를 모두 고려해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지방의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임상범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중앙본부장은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장자치분권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최근 개헌에 대한 이슈가 재 점화되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찬반 투표가 병행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개헌의 방점이 ‘분권’임을 감안할 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고, 지방별 소방현장의 불균형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한시적 국가직 전환’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충규 대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장은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중심으로 자율방재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자율방재단이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국가의 재난.재해 업무에 참여하는 만큼 입법을 통하여 자율방재단이 더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소관(사)부패방지국민운종총연합산하 ‘국민입법평가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분야에 한정되고 주제가 다소 무거운 측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할 것이라는 주최 측의 우려와는 달리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명곡홀’을 가득 채웠고 지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시민들의 질문과 패널들의 답변이 뜨겁게 이어졌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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