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부강면이 지역구인 김정봉 의원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의원으로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현재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지난17일(금)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총 23건 중 20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날 제출된 제출된 안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부강면)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또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또 제3조(시민의 책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4조(예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5조(예산지원)를 통해,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세종특별자치시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향군인회에 대해 시청이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재향군인회 측은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 제6조(지원대상 사업)를 통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김정봉 의원은 부강면이 지역구로 세종시 의회 재선의원으로 진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김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연설을 통해 시정에 관한 조언을 할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긴장을 할 정도로 전문적인 행정지식과 민원행정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재향군인회(회장 박철배)는 17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 전체 향군의 명예를 높이고 특히 열악한 시도재향군인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며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통과를 반겼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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