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경북교육청 7관 왕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세종교육 문제없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지난 22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달성한 교육성과에 대해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사업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 교육청을 구분해 평가했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교육청은 7개 항목 전 분야 우수 교육청으로 뽑혔다. 사실상 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전관왕"으로 선정된 것이다.

시 지역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교육청이 각각 6관왕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이들은 각각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항목과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항목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우수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에 반해 강원·경남·세종교육청은 우수한 항목으로 평가된 영역이 하나도 없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부의 7개 항목 평가에서 1개 항목도 우수점을 받지 못해 강원,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공동꼴지에 머물렀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명품행정도시라는 목표로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의 학교 등 시설이 전국 최고의 학교 시설로 만들어지고 교육예산 또한 교육청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전국 최고의 교육수준을 기대하고 세종시로 이주한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2018학년도 세종시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됐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학부모 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정보공시자료 및 실적 자료를 취합하고 시·도교육청 확인을 거쳐 정량평가를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면담평가를 병행한 서면평가로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컨설팅을 실시해 각 교육청의 역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로 발굴된 우수 정책 사례도 교육청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개항목 평가기준 (자료제공=교육부)

내년도 교육청 평가를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평가를 하고 교육부는 국가위임사무 및 국정과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시도교육청 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항목이 하나도 없는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본예산 5511억 원 대비 1512억 원 증가한 702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은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세종교육 4대 정책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017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금 174억과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33억으로 기정예산 8,041억 원 보다 207억 원이 증액(2.6%)된 총 8,248억 원을 편성 운용하고 있어 2018년 예산(안) 역시 1차와 2차 추경예산 증액분 등을 고려하면 1조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복도시 D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이 모든 교육적 항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세종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결코 작지 않은 예산 규모로 세종시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교육 욕구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특단의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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