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시장(기자 브리핑 모습)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공모

오는 26~30일까지 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종합복지지원센터 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민간위탁 대상 1개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 

세종시 종촌동 도움1로에 위치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연면적 15,872㎡,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마쳤으며,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위탁운영 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 5개시설이다. 

세종시는 지난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등에 공지했으며,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은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는 26~30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복지정책과(044-300-3315)로 문의하면 된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종합복지지원센터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31억이 넘는 운영비,시설비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에 굳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재정적 수행능력등을 꼭 반영시켜야 되는 것인지와, 전국공모로 인한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세종시의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사회복지사등은 사실상 위탁기관 선정에서의 불리함으로 선정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홍민표국장은 "자부담 능력과 전국적인 운영 경험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 조건을 넣었고, 이는 시 단독이 아닌 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방침을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에서 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황명진,고려대학교 교수)에 위 공모 내용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 공모 내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적도, 협의한 적도 없었고, 다만 전국공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보고회(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29일 위원회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 사회복지위원회 실무분과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에서 한대권 사무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정도 였다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세종시 내부의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되어 전국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사회복지 관련 기업형 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이력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 재 위 탁：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의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 신규위탁：2010년 도입에 대해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10점,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0점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규칙 제21조의2),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해당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보조금 부당·불법사용 여부 반드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0.4)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 재정부담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전입금 규모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의 재원 출처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 (시설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0.4)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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