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가나 떠 넘기기, 책임전가 일삼는 국회의원들

최근 국민적 조세 저항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는 잘못된 소득세법 공제에 관한 법에 대하여 책임전가는 기본이고 정치적 이해득실까지 덧붙이는 舊態를 되풀이 하고 있어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입법안을 국회에 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빛어진 이번 연말정산 법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는 온데 간데 없고, 국민적 논란이 불거지자 늘 하던 습관대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연말정산 폭탄법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조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탓을 하며 마치 자시들은 이 법과는 관련이 없는 듯한 성명서를 연일 쏟아내면서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것처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많은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으로 상당히 강경한 어조의 논평을 연일 티브이등에 나와 발표를 하고 있다. 

서영교 대변인 외에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직장인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거들고, 같은 당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부의장으로 앞장서서 밀어붙인 안"이라면서 여당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웃습게도 연일 강경 발언을 하며 정부와 여당 탓을 하는 이들이 국회에서 이 '연말정산 폭탄 법안'이 통과될 때, 국회 속기록을 보면 모두 자신들이 잘못된 법이라고 공격하는 법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 이라는 점이다. 

핵심은 2014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으로, 당시 국회의원 286명이 투표에 참여 하였고, 찬성의원이 245명, 반대 6명, 기권은 35명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한 가장 강경한 공격을 하는 서영교, 문희상, 이석현 의원은 모두 찬성에 한 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생기자 여당을 탓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구태를 되풀하고 있는 “책임 회피형” 주장을 하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에도 여론이 싸늘한 것 이다. 

물론 여당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낸 법안을 별 검토 없이 그냥 밀어붙여 법안을 만들어주는 일이 늘상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 연말정산 폭탄 법안 반대 국회의원 명단

더 가관인 것은 해명도 정부와 똑같다는 것이다. 여당은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명했는데, 해명 수준이 또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해명자료 수준에 불과한 간담회 자료를 배포하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을 여당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 새누리당 기자 간담회

문제는 여나 야나 모두 정당들이 정치 싸움에 골몰할 뿐, 자신들 만의 정책을 만들고 반대로 상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없다는데 있다.

이러니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똑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인식을 해야 할 것 이다.

지자체 조례 공부 하지 않고, 스스로 조례안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지방의원이나, 법률안 공부하지 않고 고액연봉 주는 보좌관에게 법안 검토 시키고 무책임 하게 찬성과 반대를 일삼는 대다수의 국회의원이나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지 답답한 것은 국민 뿐 이다. 

대다수의 각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내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법안이 올라오면 휴대폰 버튼 누르듯 찬성 혹은 반대 버튼을 누르는 한심한 작태가 이번 연말정산 폭탄 법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상대 당에 대한 책임전가와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 언제까지 국민은 지켜 보아야 하는지 이번 연말정산 폭탄 법 뿐 이 아닌 많은 잘못된 법을 양산해 내는 국회를 바라보는 답답한 납세자인 국민들은 더 성숙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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