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정치권, 행정수도 개헌 반드시 관철시켜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리당략 용납할 수 없어

지난해 대통령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경선 투표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22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상임공동대표 남기헌, 맹일관, 이상선, 장수찬,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충청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및 사즉생의 태도로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헌 조항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헌법적 토대 위에서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정치원이 오히려 사분오열되어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여·야 정치권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권 정치권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행정수도 개헌은 공염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한 만큼, 변명의 여지없이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약속 준수를 위해 지난해 국회 개헌 로드맵에 따라 올해 2월까지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협조하고,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누락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결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빠진 것에 분노하고 문재인 정부 충청권 홀대를 지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충청 지역을 선거용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야 함에도 지금 시기에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축사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발언한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기간 세종시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가 세종시 행정수도 시민대책위원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함께 외치고 있다.

대책위는 추미애 대표의 행정수도 개헌 대국민 약속은 올해 1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ˑ도당은 지난해 11월 6일 “행정수도 세종과 자치분권 개헌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개헌안에 명시하도록 자유한국당에 공동노력 할 것을 당부한다”고 한 만큼,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 나서야 한다.(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과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 충북도당(위원장 오제세)은 지난해 11월 6일 <행정수도 세종> 개헌안 명시,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민주당 일부 충청권 국회의원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영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행정수도 법률위임이 쉽게 가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집권여당으로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현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충청권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부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들고 있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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