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축사 허가, ‘주민 반발’속 간담회

세종시, 지난해 4328㎡ 4개동 건축 승인 … 돈사 등 축사 대규모 단지화 우려

[세종인뉴스 송준오 기자]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대규모 축사 허가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장군면 태산리 경로당에 태산리 주민·의랑초등학교 학부모회· 세종시청 건축허가담당관계자·건축주 등이 모여 "대규모 축사 허가를 철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지난해 12월 말 장군면 태산리 323-5번지에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를 내준 사실을 '태산리 주민들과 의랑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뒤늦게 확인해 이루어졌다.

세종시청이 허가를 내준 축사 단지는, 대지면적 7463㎡에 4개동으로 건축면적 합계 4328㎡ 규모를 갖춘 제법 큰 규모이다.

주민들이 세종시청의 축사 허가에 대해 반발을 하는 것은 해당지역이 농림지역(벼농사)으로 전원주택 건축과 귀농 증가로 활기를 되찾은 마을이 다시 침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우려가 있던 의랑초등학교는 농촌형 전원학교로 전·입학한 도시지역 학생들로 정상화가 되고 있었지만, 해당 축사 공사가 강행될 경우 현재 학생들이 떠나가 폐교 우려도 심각하다는 걱정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ㄱ씨는 법 규정을 들어 허가 내준 시청 행위도 비판했다. 마을주민과 학부모에게 사전 설명회 한번 없이 밀실행정으로 축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의랑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스쿨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좌석이 모자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지만 자연생태 등 교육환경이 좋아, 매일 16km나 되는 곳을 하루 4번씩 자가용 차량을 이용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기존에도 인근 시멘트 공장 분진, 돼지 축사 악취 문제가 심각해 걱정이었는데, 대규모 축사 단지까지 생기는 것은 악취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세종시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의랑초등학교 학부모 ㄴ씨 역시, "의랑초등학교는 사실 폐교의 위기에 있었지만, 신도심에서 학생들의 전학·입학으로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대규모 축사 단지화로 자칫 아이들이 다시 신도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 학교는 또다시 폐교 위기에 봉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ㄷ씨는 "축사 허가 과정을 보면 축산업자와 시청과의 관계가 있는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축사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해 "좋은 방향(주민 요구사항 수용)으로 하겠다고 들었으나" 이런 말들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장군면에 있는 여러 단체가 축사건축 반대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종시청 건축허가 담당계장은 "각 실과별 관련부서 협의에서 작년 12월 말 축사 건축 허가가 나갔으며, 지난 5일 건축주 착공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축사 허가상 행정적 처리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군면 태산리에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축산인은 현재 연서면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축사 허가 신청 건축주는 세종시청으로부터 축사 신축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주민반발'이 커지자 이번 간담회에서 태산리 주민들 및 인근주민, 의량초 학부모회의 '반발'속에서도 본인의 영리 목적 사업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축사 신축의 당연성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참여, 주민들과 학부모 들은 "건축주의 영리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마을의 자연환경과 아이들의 자연교육터전을 지키고자 세종시청에서 내준 축사 허가가 철회 되고, 건축주가 축사 신축을 포기 할 때까지 강력하게 허가 철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더구나 이날 축사 건축주가 한우도 아닌 젖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짓는다는 입장에 대해 주민들은 돼지축사 다음으로 악취가 심한 젖소는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며, 한우를 포함한 어떠한 축사도 반대 한다는 입장으로 "가뜩이나 축사가 많은 장군면으로 신규축사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대규모 축사 허가 신청과 함께 이번 축사 허가에 따른 관련 행정 행위가 기본이 되어 계속 허가가 날 것이다"는 라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나온 주민 ㅁ씨의 "전무(지역농협 임직원)님이 얘기한 거와 이분(건축주)이 이야기하는 거와 전혀 반대네"라는 말을 하며 "전무님이 나하고 통화 할 때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라면서 "지금 아직도 등기(부동산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축사 신축 허가가 나면 돈 잔액 건네고 등기(부동산등기)이전 한다는 위임장으로 일단 허가 내신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과 더불어"축사 신축 허가 여부를 보고, 등기(부동산등기)이전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말에 건축주는 토지계약은 단서조건이 “축사 인허가”가 난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주민 삶의 질 만족도와 정주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삶의 질 만족도 1등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거환경과 행정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는 행복도시(신도시)만의 주민의 삶에 질 만족도이고, 주변지역인 조치원읍과 장군면 등 읍·면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번 축사 신규건축 허가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송준오 기자  ahnbl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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