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의 핵심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행정수도 개헌 입장 표명해야

[세종인뉴스 서정분 기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선포 비전식에 참여하고,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 약속이 이날 분명하게 확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고, 특히 지난해 10월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에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누락된 데 이어 어제 대통령 발언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표명되지 않은 것은 개헌 국면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충청권역 경선장에 나선 문재인 후보가 연설하는 모습(사진=세종인뉴스)

또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도시로 태어난 만큼, 정치권과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완결을 위해서는 세종시 건설취지에 부합하여 행정수도 개헌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자명하고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신설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확실성을 놓이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촉구하며,  또한 개헌의 중요한 한 축인 자유한국당도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당론으로 결정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으로 지방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이번 성명서는 1일 세종시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아 "대통령의 세종시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세종시민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난 1일 의총에서 개헌안에 행정수도 신설 조항을 넣기로 했지만, 지방선거에 국민개헌 투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상징적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행정수도=세종시"라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세종시" 라는 홍보에 시비 7억원을 넘게 사용한 세종시청(시장 이춘희)의  지방선거 선거성 홍보 퍼포먼스에 대해 이미 비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어 1일 문 대통령의 세종시 방문은  이래저래 빛이 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정분 기자  jbseo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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