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답해야

이춘희 시장의 사과와 해명,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필요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사과와 해명,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확실한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연대회의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 의뢰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26곳 중에 ‘세종교통공사’가 포함되고, 징계 요구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73곳 중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되고, 징계 요구 건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29곳 중에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 관련 공공기관은 지난 2일, 세종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관련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은 세종문화재단과 세종로컬푸드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본지에서도 이미 수차례 보도가 돼, 지역사회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산하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는 명분 없는 “터키 방문”을 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 의혹은 특권과 반칙을 조장하고, 공정사회를 해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채용으로 인해 적합한 인재가 탈락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과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비리 대부분이 공공기관 출범 전, 세종시가 직접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종시 안착을 위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상황에 청산해야 할 구조적 비리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질타 받아 마땅하고 관련자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특히 검찰로 송치된 세종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채용정보 사전제공, 자격 미달자 친인척 채용,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교통공사에 대한 불신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서류전형 심사기준 임의 변경,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위배 등 세종시문화재단의 채용비리 의혹도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시장의 사과와 해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해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세종시장이 임명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및 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셀프 감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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