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5일 처리키로 합의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 대표는 오는 5일(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공직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여야는 지난 2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수를 각각 27명, 29명씩 늘리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지방 의원 정수를 광역 13명, 기초 22명씩 늘렸었다. 

28일 헌정특위 합의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63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었다.

한편 뒤늦게 헌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다룬 세종시선거구획정 관련 법안은 소위에서 현행 13명의 지역구 의원을 16명으로 3명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발언으로 28일 자정을 넘기게 되자, 국회법상 차수 변경 요인이 발생해 정세균 의장은 산회를 선포해 이날 결의하려던 "공직선거법 통과"가 무산됐다.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지방의원 정수 자체는 그대로 둔채, 이견이 있던(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지역구) 일부 선거구를 재조정해 공직선거법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산회 후 긴급 회동을 통해 오는 5일(월)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장의 돌발 상황으로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2일을 지나, 국회 본회의 통과후 관련 법이 세종시로 통보되면 세종시는 선거구획정을 다시 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되어 예비후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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