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인 것으로 드러난 행정수도 명문화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김중로·임상전, 이하 세종시당)은 지난 26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발표 헌법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세종시당은, 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지만, 기대했던 수도조항 신설은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 수준으로 그쳤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결과가 국회 떠넘기기식의 법률위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꼴이라며 정부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는 구체적인 법률 제정에 대한 과정은 국회에 의무가 있다며 정부 입법 여지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복수 수도 난립 우려에 대해서도 국회가 판단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또한, 국회에서 부결될 개헌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3일간 대국민 개헌안 발표를 감행한 것은 지방선거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치라며,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정략적인 보여 주기 식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가중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 이전 조항이 분명 포함돼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힌서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 최전선에서 헌법 명문화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시장)이 청와대의 생각에 그저 자화자찬 격으로 화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또 이렇게 견제 없는 독주는 맹목적 추종자들을 양산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추인 세종시에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생각과 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각 교섭단체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졸속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이춘희 시장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이다. 라고 주문했다.

더는 사탕발림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며 550만 충청인들의 염원인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국회 개헌안 논의에 담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