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결국 검찰 수사 피할 수 없나 

세종시균발협 이춘희 시장 검찰 고발

이춘희 시장은 취임 후 자신이 설립한 공공기관 등의 인사비리 채용 및 각종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2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결국 2일 오전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이하 균형발전협의회)으로부터 “수뢰, 업무방해, 모욕죄(성희롱)”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광화를 소송대리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균형발전협의회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춘희 시장의 부인 서 모 씨는 ‘수뢰죄’로 인사 채용과 관련 의혹이 있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민 모 계장은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또 고발이유에 대해 이 시장과 부인 서 모 씨와 관련 있는 특정 갤러리의 ‘미술품 수의 계약’과 갤러리 대표의 남편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모 계장(현 서기관)은 과거 이춘희 시장 선거 운동 경력이 있는 A씨를 종촌종합복지센터 직원으로 임용하라는 강압과 언행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지난 2015년 7월 경 이춘희 시장은 종촌종합복지센터 개원 독려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센터장 이 모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했다.

법무법인 광화의 조원룡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 후 “이번 고발은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와 위탁기관의 범위를 넘어 직원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 선거 운동원이었던 인물을 인용하란 취지로 강압적 언행을 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다”고 밝혔다.

고발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법률대리인은, 이춘희 시장 고발에 대해 위에 적시한 각각의 고발이유에 대해, 첫째,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점.

둘째, 직원채용에 있어서 위탁기관으로서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서 공시된 직원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이춘희 시장 선거 운동원이었던 사람을 무조건 임용하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임용하도록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점.

셋째, 특정 갤러리 소유의 미술품을 2015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청에 걸게 하고 적지 않은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써 세종시의 업무집행과 관련을 맺은 결과 갤러리 소유자의 남편이 분양하는 건물의 601호와 602호를 매입함으로써 특혜분양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점을 인용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균형발전협의회는 시장, 담당직원, 시장의 부인 등과 관련한 고발장 기재와 같은 유형의 행위들이 방치된다면 세종시 균형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인정해 임원회의를 거쳐 법률대리인을 선정 2일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과 관련 이춘희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30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직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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