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지킬 수 없는 핵심 공약” 

세종시의 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장의 공약불이행

▲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집무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부 핵심 공약들이 파기, 또는 전면수정 수순을 밝으면서 공약 불이행과 관련 지역 사회, 특히 조치원등 소위 서북부권 시민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부터 기자 주례 브리핑은 물론 선거 현장인 경로당등을 방문할 때 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시장은 이 공약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추가로 연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세종 시에 지원하는 예산 10%를 감액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이춘희 시장후보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인 것을 알고도 노인 계층의 표심을 얻고자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공약으로 이를 함께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 같은당 소속의 일부 시의원들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시민들은 분개했다. 

▲ 세종시의회 여당 새정치민주연합(15명중 9명)의원이 집무하는 의회

또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역시 과잉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서 ‘불가’ 의견을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또한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으로부터 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현 시청 부지를 활용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계획마저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전면수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공약 불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춘희 시장후보와 이해찬국회의원

이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발표한 6·4 지방선거 공약에 따르면 현 세종시청 부지(1만 8369㎡)를 재개발, 복합행정타운 1~3층은 제2시청사로 활용하고 4~10층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ㆍ협회 입주, 11~15층은 민간 분양해 조치원읍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시장 후보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 공약이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시는 현 시청사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건축비를 부담해 건축물의 일정 지분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원 방안까지 제시해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시청사 이전에 따른 조치원읍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호응을 얻었고 결과는 표로 이어져 당선이 될 수 있었다.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중심지 조치원 역세권 일대

하지만 세종시는 이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청부지 활용 복합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약이행이 어렵다고 했지만, 경기불황 침체와 건립후 분양등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가 어렵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공약과는 달리, 3층 짜리 현 시청사 본관 건물은 유한식 전임 시장 당시 추진한 대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임대하고 의회동과 도시과 입주 후청사 등은 민원실 등으로 활용하며 현 후생관과 농협 시금고 입주 건물 자리에, 역시 유한식 시장 시절 확정된 정부 국책사업(미래부)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인 7층 규모의 SB프라자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SB플라자는 세종, 천안, 청주와 3등분으로 나뉘어 배정되는 총예산(1000억원)으로, 세종시가 2017년 현 시청사 일부 부지에 완공하는 지상 7층(지하 2층) 연면적 1만㎡ 규모로 국비 264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연구 기능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결국은 조치원읍 이외의 소외받는 지역에 건립할 사업을 이 시장의 조치원읍 최대 공약 사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미봉책으로 서둘러서 발표한 대안으로 당초 이 시장의 시장선거 공약을 만들고 검토한 이해찬 국회의원실의 정책담당 보좌관들의 실책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이해찬 국회의원실

서창리에 짓는 행복 임대주택 450호, 역시 당초는1,000호를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지만 당선후 정부 부처에 국비지원에 관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으로 국비확보에 실패하자 결국은 50억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부지를 LH공사에 30년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임대주택을 짓게 된 것으로 이 또한 당초의 공약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평가다. 

조치원읍의 모 사회단체 임원은 도시전문가라는 이춘희 시장의 전문성과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차관까지 지내고 전직 국무총리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춘희 시장이 대형민간 건설업체 하나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고 자본하나 끌어오지 못하는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며, 향후 이 시장의 주요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두고 보겠다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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