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북한 석탄 유입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억류했어야 할 선박이 수십차례 자유로이 오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국내에 유입시켰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20일(금)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 "북한 석탄, 어디로 유통됐는지 정부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작년 10월에 UN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고,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비웃듯 우리 항만을 드나들고 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작년 10월에 유입된 약 9000톤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북한 석탄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권 하에 있는 두 곳(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 포스코)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는 UN 결의를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온 대화와 화해의 노력을 응원하며,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신뢰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UN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비웃듯 우리 항만을 드나들고 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VOA가 소개하고서야 부랴부랴 뒷북치기 식으로 입장을 낸 외교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 중에 있다’는 말만 나흘 째 되풀이 하고 있다. 

급기야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그럼에도 관세의 문제로 치부하는 외교부와 그런 외교부에 물어보라는 청와대는 무엇을 숨기고 덮기 위해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가.   

이 건은 이미 외교부의 자체조사와 관련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억류했어야 할 선박이 수십차례 자유로이 오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국내에 유입시켰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둘째. 작년 10월에 유입된 약 9천 톤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북한산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발전소는 현재 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이 유일하다. 정부가 만약 9천 톤에 달하는 양의 석탄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찾을 길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일 뿐이다. 

또한, 포항제철은 지난 4월 컨퍼런스콜에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에서 무연탄을 가져다 제철소에서 활용했던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산 석탄이 포항에 하적 되었고 곧장 유통되었다는 정부 입장대로라면 북한에서 선적되었을 당시부터 목적지는 포항제철이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북한 석탄이 정부의 직 간접적 영향권 하에 있는 두 곳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는 UN 결의를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비용절감 목적으로 북한산 무연탄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끊임없는 언론 보도와 드러나는 정황상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이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미 국무부의 경고와 같이 현재진행형의 대북제재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번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관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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