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부실공사 민원 해결 방안 마련 및 도시계획위 소집심의 기준 완화 요구 등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3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3일차)를 실시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하거나 부실한 사업과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해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공사부실방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며,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철규 위원은 각종 공사계약을 추진할 때 원가계산 제비율을 잘못 적용해 계약내용에 대한 일상감사 절차에서 사업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소집 심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창고, 소규모 주택 등을 지을 때에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해 소집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사안에 따라서 소집심의와 서면심의를 적절히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관련 지침 등에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과 소정면 지역의 마을택시 운영 노선이 천안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돼 있고, 배차방식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마을택시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환 위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버스의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내버스 및 BRT 버스 운전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까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끝으로 총 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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