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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수도와 행정수도 차이가 무엇인가?

[국회 김중로 의원 특별기고]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 ①

수도와 행정수도 차이는? 그리고 행정수도의 완성 방법은 무엇인가?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세종인뉴스는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을 맡아 행정수도 세종시 현장의 민심을 체감하고 중앙행정기관 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행정수도론에 대한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국회 김중로 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알리고 생각을 묻는 특별기고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김중로 국회의원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내용 전문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최근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 시당위원장으로 함께하는 동안 보고 느꼈던 것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싶어 부족하지만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제 이야기를 올리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수도”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 이유일 것입니다. 

관련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제2조는 “신행정수도”라 함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와 행정수도 차이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차이를 알 수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2004 헌번재판소에서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고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란 미완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수도의 역할을 보다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 국제도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3 발표 이후 세종시 시민들과 특히 젊은 부부들로부터 불만 섞인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이유로 많은 제한이 가해져 오히려 주택소유율이 낮은 세종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종시는 아래 표 1. 과 같이 주요 광역시와 비교해 주택 소유 비율이 인구대비 21%(‘16년 기준)로 타 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낮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13 부동산대책과 그리고 명품 행정도시의 그늘” 이란 주제로, 인프라(교통, 환경 등) 등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로 의원 프로필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당)/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대한민국 육군 제70사단장/육군 3사관학교 교수부장/국민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임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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