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단장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팀’구성·운영

2019학년도 유아 모집 시 사립유치원 포함 관내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시스템 이용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리·감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승복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과정과 등 관련 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부 유치원이 휴·폐원 또는 원아모집 중단을 선언 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시정명령·행정처분(정원 감축 등)·경찰 고발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유치원 비리 관련 신고·조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등을 통해 접수된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아 모집 시 58개(공립단설유치원 37개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8개원, 사립유치원 3개원) 유치원 전체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해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2018학년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3개원이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아 모집·선발이 보다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은 8억 7천만 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청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유아학비 수급 및 집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2회와 현장 지도점검 1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종합감사와 현안 사항 발생 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사완료 후 유치원명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왔으며, 지적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정보공시(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오류가 많은 항목들은 부서별 협조와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회계 규칙 등이 반영된 ‘에듀파인 시스템’을 2020년까지 관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고, 이에 앞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재무회계 현장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이 재무·회계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하여 교육기관으로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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