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정치적인 기반 구축에 박차

세종시 은하수공원 경영 위탁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춘희 시장의 취임 이후 본격적인 이춘희 세종시대가 열렸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장 및 시의회 역시 완벽하게 장악한 이춘희 시장은 취임이후 거침없는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첫째, 최근의 초대 세종시 감사위원회 역시 자신과 동향(전북)인 사람을 위원장으로, 감사위원에는 역시 자신을 지지한 인사들인 전직 공무원과 시의원 출신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지난해 말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사회복지분야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정하고 1년에 수십억 원의 시예산을 지원해 주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공고를 내고 수탁자 조건으로 든든한 재정력과 풍부한 운영경험을 핑계로 전국 공모를 하여 사실상 특정 종교단체 법인에 위탁을 염두 해 둔 것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 공원 진입로

그 이유는 우선,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천주교 복지재단인 충남카톨릭복지회(결국은 세종시 소재의 요셉의 집에서 운영)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는 시작부터 조계종사회복지법인을 줄 것이라고 설이 난무한 가운데 결국은 공고내용상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법인을 선택(위탁공고 내용에 수탁 후에 타인에게 재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역사찰이 책임운영하고 있음)하여 시중의 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이춘희 시장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설 명절 바로 전날 세종시는 은하수공원 위탁운영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2건의 위탁공고를 냈다. 설 명절 전에 위탁 공고 안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명절이 끝난 후에는 법인 이사회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일정이라는 데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 은하수 공원내의 장례예식장 본관동

그동안 복지시설 위탁공고의 핵심은 전국공모와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운영경험이었는데, 이번 공고 안은 형식은 전국공모인데 그 내용은 지역 내의 관련 법인이 신청을 해도 전국법인과 경쟁에서 승산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행정기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춘희 시장이 전국공모형식을 취함으로서 명분도 얻고, 정치적 판단으로 지역법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실리 역시 챙길 수 있는 꼼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공고내용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시설 안내도

첫째, 은하수공원은 현재 생계조합에서 세운 (주)전월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낸 공고 안을 보면 위탁 운영 역시 현재의 (주)전월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평가표를 살펴보면 몇 가지 유의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동종 업종 운영에 대한 실적에서 몇 년 이상의 운영실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조합에서 세운 (주)전월이 불과 4-5개월 운영하고 있는 실적으로도 불리하지 않게 만들었다. 

둘째, 1차 공개모집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심 사결과는 개별통지 한다고만 되어 있다.(모집공모에 단독신청일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고, 1차 모집 결과 고득점 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1개만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다.) 

셋째, 배점 부분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실적이나 경험이 더 많아도 무의미 하며, 일정 부분만 수준을 갖추면 지역 업체도 똑같이 우수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재정능력에서 20억이나 15억이나 우수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법인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지역 업체 보호가 가능해졌다.

넷째, 수행능력부분에서도 지역연계부분을 강조해서 배점에 배려한 점 역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고용승계부분이다. 현재 약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가표에서 30명 이상 고용 승계할 때 만점 30점을 맞게 되었다. 지역 외에 다른 법인이 위탁을 하면서 전원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과연 위탁신청을 할지 궁금한 대목이다. 

결국, 이번 은하수공원 공고내용은 전국공모 형식을 갖추면서도 지역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을만한 공고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영리부분에서 지역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가표에 다양한 장치를 해둔 반면에 비영리분야에서는 왜 지역법인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평가표를 만들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경쟁을 중요시하는 시장영역에서는 최고 보다는 기본운영능력, 구조조정 보다는 고용승계, 전국 인프라 보다는 지역연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이 왜 비영리영역에서는 정반대인 평가기준을 만들었는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춘희 시장 의중에 맞춘 이헌령비헌령식 위탁인 셈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추모의 탑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세종시장애인연합회장 겸 장애인학부모회 회장인 김재설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장애인학부모회를 위한 위탁 공고 안이라는 말들이 많다.

설 명절 전에 기습적으로 공고를 낸 배경이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공고안도 전국공모지만 실제는 대형법인이 공모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고내용이다. 

특히 장애인학부모회장인 김재설씨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시의원비례대표 2번으로 현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종시의 결정이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역시나”예정된 수순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는 표면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수준 높은 전국단위의 재정력이 풍부한 기관등을 세종시에 도입 한다고는 하지만 이춘희 시장은 취임이후 두 번의 복지관 운영 위수탁 기관으로 천주교와 불교를 선택하였지만 그 또한 지역내의 전임 시장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연기군 출신 배제에 대한 꼼수 전국공모라는 비판속에서, 은하수공원과 장애인지원센터 위탁관련 공고는 이춘희 시장의 의중이 강력하게 실려 있는 맞춤식 공고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평가이다.

과연 시중의 짐작대로 은하수 공원은 (주 전월이, 장애인지원센터는 같은 당 소속의 장애인학부모회장이 있는 단체로 낙찰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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